대한민국 민법 제239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239조는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담, 구거 등을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하는 조항이다. 그러나 경계표 등이 한쪽의 단독 비용으로 설치되었거나 담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유로 추정되지 않는다. 판례를 통해 공유 추정이 번복될 수 있는 다양한 예외가 존재하며, 공유자 간의 특약에 의해 공유물의 분할이 가능하나, 5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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